비상장주식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 공제되며,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 증여받는 사람 | 공제액 (10년 합산)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 관계 유지 중 증여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직계비속에게 |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 추가 공제(최대 1억 원)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 5천만 원 | |
|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과 방식에 따라 평가기간, 공제 적용, 후속 양도 시 문제가 달라집니다.
| 증여 유형 | 주요 쟁점 | 사전 확인 |
|---|---|---|
| 자녀에게 직접 증여 | 10년 합산 공제, 평가액 산정 | 이전 증여 내역, 증여일 확정 |
| 배우자에게 증여 | 6억 공제 범위, 이후 양도 시 부당행위 | 증여 후 양도 계획 여부 |
| 손자녀에게 증여 | 세대생략 할증 과세 | 증여 순서와 시점 |
| 법인 증자·감자 참여 | 불균등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자 참여 비율과 평가액 |
| 증여 후 일정 기간 내 양도 |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 검토 | 증여일과 양도일 간격 |
증여 시점의 평가액과 이후 가치 변화, 자금 출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했다면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 기본 공제입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최대 1억 원)는 요건이 별도로 있어 해당 시점과 증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증여자의 이전 증여액은 합산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거래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이고,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증여일이 바뀌면 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적다는 점이 문제 삼는 기준이므로 증여 전에 양도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이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담보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과 기간은 증여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고 신고 전에 계획을 세우세요.
공식 자료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국세청, 홈택스. 세율·공제·신고기한은 평가기준일·양도일 등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