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

주식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양도했다면 이듬해 2월 말이 기한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지는 예정신고 여부와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그 밖의 일반 비상장주식은 20%가 기본 구조입니다. 대주주는 20~25%이고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는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대주주 판정은 양도 시점의 법령 기준이므로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외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의 0.35%가 적용되어 왔으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입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어 양도 시점의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신고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어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설립 시 납입 자료, 증자 참여 계좌 이체 내역,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불가능하면 환산취득가액 등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함께 검토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양도세 쪽은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기준입니다. 거래 전 평가서와 대금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